Japan 일본 인프라 시스템 해외 진출 전략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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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기본 방향 


1. 본 전략 수립의 배경

인프라 시스템 수출 전략 수립 후

2010 년의 10 조엔을 기준으로 2020 년에 약 30 조원의 수주를 획득과 목표 (KPI)에 대해 최근 2018 년에 약 25 조엔 성과.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각 국의 환경이 급변하고 모든 분야 대응에 대한 새로운 인프라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 해 나갈 필요가있다.

- 그린 리커버리

- 일본 저출산 고령화 · 인구 감소 등 인구통계 변화에 따른 해외시장 확보 필수

-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수주실적 감소. 기존 인프라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 관리 업데이트

- 경제 활동 영향 전망과 사회 변화의 상황 등을 감안
2. 이 전략의 목적

〇 탄소 중립 디지털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의 향상에 의한 경제 성장의 실현

〇 SDGs 모델의 확립을 위한 대책을 추진, 모델의 현지화

〇 품질 인프라의 해외 전개의 추진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 등의 외교 과제에 대한 대응

3. 본 전략에서 취급하는 인프라

기존의 인프라 시스템 수출 전략은 정보 통신, 에너지, 교통, 도시기반 등 경제 인프라뿐만 아니라, 의료, 간호 의료, 농업 · 식품 폐기물 처리 등의 사회 인프라를 폭넓게 인프라로서 파악해 온 (현재까지, 전력, 철도, 정보 통신, 우주, 농식품, 환경, 재활용, 의료, 도시 개발 및 부동산 개발, 항만, 공항, 물, 방재, 도로 등 총 14 개 분야의 분야별 전략을 수립).

4. 본 전략의 KPI

수출액에 대한 KPI뿐 아니라,

〇 효과 KPI : 수치 측정 범위 확대

〇 행동 KPI : 건수 측정








제 2 장 구체적 시책의 기둥 
1. 코로나에 의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속도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추진
(1) 발밑의 긴급 대응

의료 · 보건 · 위생 분야의 국제 협력은 지금까지 타국에 앞서오고 있으며, ODA 등 공적 자금을 활용 한 글로벌 헬스 분야에서 국제 협력의 실적이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사람의 이동이 크게 제약되는 등 국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각국의 의료 보건 체제의 충실에 대한 관심과 감염 대책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의료 분야를 포함

다양한 분야에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이 재인식 하고 자연 재해의 동시 발생도 우려되는 동시에 향후 서비스 제공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요구의 증가도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강력하고 유연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두 사회 인프라 해외 전개 경제 협력을 양자 및 국제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연계 (다국가 간 협정)도 협력하면서 지식을 결집하고 MDBs와의 제휴, 공적 금융을 활용 민간 자금 동원의 극대화 등을 도모하면서 현지의 요구에 따라 스피드 감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2) 해외 인프라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

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의해 세계 각국의 의료 인프라의 취약성이 현재화 된 것을 근거로 AMED를 통한 해외 연구 거점에서의 감염증 연구의 추진, 감염증 대책 센터, 의료 기기 및 위생 용품의 공급망 네트워크 등의 정비 등 의료 인프라 투자 추진에 임한다(일반 사단법인 Medical Excellence JAPAN(MEJ) 등을 통한 민간 부문의 활용 포함).

② 의료·보건·공중위생 분야나 자연재해의 동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방재면이 뛰어난 도시 형성 등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근거로 개발도상국에서 가치관이 변화하여 요구의 고조가 기대 되는 분야나 대처에 대해 부가가치를 가지는 인프라의 해외 전개를 추진한다.

③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의해 인간의 왕래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공이 중요한 사회 인프라로서 중요성을 늘리고 있으며, 인재육성을 포함한 이러한 디지털 변혁에 의 대응을 추진한다.

④ 특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등에 의해 신흥국 등의 인프라 운영이 곤란해지는 안건에 대해서는 일본이 O&M에 참가하는 등을 통한 지원을 검토한다.

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의해 본방기업의 공급망이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연성 있는 공급망과 그것을 지지하는 국제 물류 시스템의 정비를 추진한다.




2. 탄소 중립에 기여 
(1) 환경 성능이 높은 인프라 

① 장래의 카본 중립에 커밋하는 나라도 늘어나는 가운데 일본 정부로서도 2020년 10월에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하는, 즉 2050년 카본 중립, 탈탄소사회 실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나 원자력 등의 기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수소 등의 새로운 기술의 실현·보급에도 산관학을 꼽아 임한다. 또 이러한 배출 삭감 기술의 개발·실증에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와도 제휴해 나간다. 특히, 수소·축전지·카본 리사이클·양상 풍력 등의 카본 중립 실현을 향한 기술의 개발·실증을 더욱 확충해, 탈탄소 기술의 인프라 해외 전개를 뒷받침해 나간다. 카본 중립을 향해 전세계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의 뛰어난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의 탈탄소화에 공헌해 나간다.
②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의 실효적인 배출삭감이 필수 불가결하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용저하에 견인된 에너지전환 등 에너지정세가 급속하고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석탄에 한정되는 나라도 있어, 도상국 등에서는 석탄 화력을 선택해 왔다는 현실이 있다. 석탄화력에 대한 자금을 좁히는 다이베스트먼트와 같은 방책도 있지만, 해당 국가의 국민생활 향상이나 경제발전에 있어서 불가결한 전력 액세스 향상·전력 부족 해소의 선택사항을 좁히지 않고, 세계 전체의 탈탄소화 향해 현실적이고 꾸준한 길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나라들의 에너지 정책이나 기후변화 정책에 깊이 참여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면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안하면서 상대국 의 행동변용이나 헌신을 촉구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생각된다.
이 때문에 일본은 관계부처 연계하에 상대국의 발전단계에 따른 참여를 강화해 나가 세계의 실효적인 탈탄소화에 책임을 지고 임한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의 탈탄소화를 리드해 나가기 위해, 상대국의 요구를 깊이 이해한 다음, 풍력, 태양광, 지열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나 수소, 에너지 매니지먼트 기술, CCUS/카본 리사이클 등을 포함한 CO2 배출 삭감에 도움이 되는 모든 선택사항의 제안이나 파리 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 전략 등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의 책정 지원을 실시하는, 「탈탄소 이행 정책 유도형 인프라 수출 지원」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
* 그 위에 석탄화력발전의 수출에 대해서는 2021년 6월의 G7 콘월 서밋의 정상커뮤니케이션에 근거해 정부개발원조, 수출금융, 투자, 금융·무역촉진지원 등을 통한 배출삭감 대책 2021년 말까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신규 국제적 직접 지원을 종료한다.
③ ESG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환경·사회·기업내 통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영자와 투자자의 의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환경 성능이 높은 인프라의 해외 전개에 임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등의 글로벌 규모의 과제를 해결하여 세계의 환경과 성장 의 선순환을 한층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일본의 공해나 폐기물 관리 등의 경험이나 기술, 제도 등을 토대로, 전개국에 있어서의 환경 오염의 저감이나 공중 위생의 향상,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향해, 환경 인프라 해외 전개 플랫폼의 형성이나, 안건 형성의 상류로부터의 관여의 강화 등에 의해, 사회적 구조(소프트 인프라)의 정비와 일체적으로, 폐기물 발전이나 리사이클,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탁, 수은 처리의 대책 기술 등의 고품질 환경 인프라의 도입 추진에 임한다.


(2) 에너지 · 전력 인프라 

에너지·전력 분야의 해외 전개에 대해서는, 일본계 메이커의 가격면, 성능면에서의 우위성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면서, 일본 고유의 에너지·발전 사정의 경험을 강점으로서 살릴 수 있는 관민 일체 가 된 패키지형 제안력의 강화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상대국의 에너지 전환·탈탄소화를 향한 정책에 건설적으로 관여하면서, 관민에 의한 제도 구축을 진행시키기 위한 능력 구축 등 상류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를 결집해 상대국에 컨설 등의 협력 강화나 공적 금융 등의 지원 시책 개선에 임한다. 또한 지열, 해상풍력 등의 대규모 안건에서 분산형 전원 등의 소규모 안건까지 포함한 재에너지 발전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대응력 강화, 재에너지 협력에 더해 질 높은 O&M의 보급, EPC , Gas to Power 등의 화석연료발전을 통한 각국의 SDGs 달성 지원 강화, 송배전, 수소, CCUS/카본 리사이클, 원자력 등의 새로운 솔루션형 비즈니스·혁신적 기술의 육성 강화를 도모한다.

 

3. 디지털 기술 데이터의 활용 촉진에 의한 디지털 변화에 대응
(1) 디지털 기술을 활용 한 인프라 시스템 안건의 조성 추진


(2) 인프라 분야의 우리나라 플레이어 (민관)의 디지털화 지원


(3) 해외에서의 디지털 이노베이션의 추진 

① 상대국의 사회 과제 요구에 기댄 비즈니스 모델의 배포를 위해 현지에서의 데이터 수집 ·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대국의 이해 관계자 (기업, 벤처, 정부, 대학, 연구 기관 등)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재 육성과 연구 개발을 포함 배포 국가의 요구에 따른 협력 창 혁신을 창출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② 장벽이 될 수 있는 기존의 제도나 규제가 없거나 완화하고 있는 국가·지역의 샌드박스를 살린 혁신을 창출하는 사업을 촉진한다.


(4) 전개국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한 비즈니스 투자 환경의 개선, 정비 등
① 정책대화 등을 통한 전개국에서의 디지털에 대한 리터러시의 향상, 디지털기술이나 시스템의 도입에 필요한 법제도, 규제, 룰, M/P, 예산 보조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서 디지털 인재 확보와 디지털 혁신자의 적극 활용을 촉진한다.
② 디지털을 활용한 인프라의 오퍼레이션을 담당하는 현지 디지털 인재를 육성, 확보한다.

(5)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활용 촉진에 관한 국제 규칙 · 규범의 수립 등 주도

(6) 우리나라의 강점이 활용되는 디지털 기술 활용이나 데이터 이익 활용의 기반이 되는 기술의 해외 전개 추진
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받은 사회나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면서, 일본의 강점이 살아가는 피지컬 데이터를 포함한 리얼 데이터의 활용이나 IT와 OT의 융합 등을 통한 디지털화의 추진, 개인 정보의 취급에 배려한 형태로의 디지털 활용을 한층 추진함과 동시에 플랫폼형의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에 관한 지원을 실시한다.
② 디지털 기술이 활용의 기반이 되는 5G나 5G를 지지하는 인프라(광해저 케이블·데이터 센터 등)에 대해 O-RAN, vRAN의 추진 등을 통해 세계 각국에 5G 시스템에 관한 신뢰성과 안전성, 오픈 성의 중요성을 넓히면서 선진국과도 연계하여 일본에서 5G 시스템의 실용성과를 바탕으로 일본 기업의 제품·시스템의 해외 전개를 뒷받침해 나간다. 이때 적절한 공급망과 보안 대책을 확보한다.



4. CORE JAPAN의 추진 (핵심 기술 · 가치의 확보)

(핵심 기술 · 가치와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실현)

(1) 기업의 글로벌화 추진

① 핵심 기술과 가치를 일본이 유지하면서 기타 생산 거점과 현지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기위한 설계 · 연구 개발 거점의 글로벌 전개를 지원한다.

② ODA와 공적 금융 기관의 지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하여 파트너 국가 기획사업이나 현지 기업과의 제휴를 추진하고 가격의 저감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병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안건 형성과 계약에 영향 공학과 사건 지연 등의 개선을 도모한다.

③ 세계 은행이나 아시아 개발 은행 등 국제 개발 은행 (MDBs)에 대해 일본의 기술 노하우의 국제 인지도의 유지 · 향상을 민관이 협력하여 움직이는 경우 그리고 동시에, MDBs와 연계하여 양질의 인프라 투자의 국제 전개를 진행시켜 나간다.


(2) 일본 기업의 중요 분야의 기술 개발 추진

① 가치 사슬에 파급 효과가 높은 사회 과제 해결에 필수적 등의 중요

차세대 기술 (Beyond 5G, 수소, AI, 양자 기술 등)의 개발과 인프라들의 혁신 (자동화, 원격 중앙 관리) 및 열기 나라의 사회 구현을 진행한다.

② 디지털화 등에 대응 한 일본 기업의 사업 모델 (스마트 시티, MaaS등)의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의 중요한 분야의 개발 · 실증 · 조사 · 전시 개발을 지원한다. 그 때, 일본의 스마트 시티, MaaS 등 관련 사업 해외로의 정보 발신 · 전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옆 전개 일본에 역수입 대량 생산으로의 전환 기술뿐만 아니라 사업 모델의 실증도 시야에 넣는다.


(3) 일본 기업의 조직 재편 · 인재 육성의 추진
(4) 국내 산업 전략과 일체가 된 분야별 · 지역별 전략의 추진 

5. 양질의 인프라와 현지와의 협력 창 모델의 추진 
(1) 품질 인프라 추진/질 높은 인프라 투자
'개방성', '투명성', '경제성', '차입 국가 채무 지속 가능성'등의 요소를 포함 "양질의 인프라 투자 G20 원칙 '
(2) 지역 사회 과제에 대한 솔루션 기반 구축
  (A) 확장 국가의 소프트 인프라 정비 지원
  (B) 현지 요구에 맞는 솔루션 제공 모델의 추진
  (C) 우리나라의 솔루션 제안 력 강화
(3) 도시 개발 · 사회 인프라
Society5.0의 활용 / 대중 교통 지향형 도시 개발 (TOD) / 방재 기후 변화 적응, 의료 · 헬스 케어 · 고령화 대응
(4) 금융 인프라 

6. 전개지역의 경제적 번영·연결성 향상 
(1) 인프라 해외 전개를 통한 공헌
(2) 민간 자금의 도입과 다양한 행위자와의 제휴 
(3) 열린 안정된 해양을위한 해양 산업 협력의 심화 

7. 관민 연계에 의한 우위성 또는 장래성이 있는 영역·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대처의 강화

(1)매진에서 지속적인 참여로 다양화 촉진
  (A) O&M 참여 추진
  (B) 투자 등에 의한 사업 참여 추진
  (C) PPP에 참가 추진
(2) 제 3 국의 외국 정부 기관과의 제휴
(3) 민간 자금과 공적 자금의 연계를 통한 지원 
  (A) 컨설팅 기능 강화 및 F / S 실증 충실
  (B) ODA의 전략적 활용 .
  (C) 공적 금융 등의 지원 강화 
8. 에너지 · 자원 분야와의 제휴
9. 개별 안건에 대한 지원 
  (1) 최고 영업 및 전략적 발신
(2) 사업 이행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제 3 장 구체적 시책
1. 코로나에 의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속도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추진
(1) 발밑의 긴급 대응 
(2) 해외 인프라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 
2. 탄소 중립에 기여 
(1) 환경 성능이 높은 인프라 
(2) 에너지 · 전력 인프라
3. 디지털 기술 데이터의 활용 촉진에 의한 디지털 변화에 대응

(1) 디지털 기술을 활용 한 인프라 시스템 안건의 조성 추진
(2) 인프라 분야의 우리나라 플레이어 (민관)의 디지털화 지원 
(3) 해외에서의 디지털 이노베이션의 추진 
(4) 전개국의 디지털 기술 활용과 관련된 비즈니스 투자 환경 개선, 정비 등 
(5)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활용 촉진에 관한 국제 규칙 · 규범의 수립 등 주도
(6) 우리나라의 강점을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 활용과 데이터의 활용의 기초가 되는 기술의 해외 전개의 추진
4. CORE JAPAN의 추진 (핵심 기술 · 가치의 확보) 
(1) 기업의 글로벌화 추진
(2) 일본 기업의 중요 분야의 기술 개발 추진
(3) 일본 기업의 조직 재편 · 인재 육성의 추진 
(4) 국내 산업 전략과 일체가 된 분야별 · 지역별 전략의 추진 
5. 양질의 인프라와 현지와의 협력 창 모델의 추진
(1) 품질 인프라 추진 
(2) 지역 사회 과제에 대한 솔루션 기반 구축 
(A) 확장 국가의 소프트 인프라 정비 지원
(B) 현지 요구에 맞는 솔루션 제공 모델의 추진
(C) 솔루션 제안력 강화 .
(3) 도시 개발 · 사회 인프라 
(4) 금융 인프라
6. 열기 지역의 경제적 번영 연결성 향상
7. 관민 제휴에 의한 일본에 우위 또는 장래성이있는 공간 비즈니스 모델대한 대책 강화 
(1) 팔아에서 지속적인 참여에 대한 다양 화의 촉진 
(A) O & M 참획 추진
(B) 투자 등에 의한 사업 참여 추진
(C) PPP에 참가 추진
(2) 제 3 국의 외국 정부 기관과의 제휴 
(3) 민간 자금과 공적 자금의 연계를 통한 지원
(A) 컨설팅 기능 강화 및 F / S 실증 충실
(B) ODA의 전략적 활용 
(C) 공적 금융 등의 지원 강화
8. 에너지 · 자원 분야와의 제휴
9. 개별 안건에 대한 지원
(1) 최고 영업 및 전략적 발신 ..
(2) 사업 이행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제 4 장 지역별 대응 방침
(1) ASEAN 지역
(2) 서남 아시아 
(3) 중동, 러시아 CIS, 태평양 도서 국, 중남미 
(4) 아프리카 지역
(5) 선진국 등

약어 목록

ADB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I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OTS 일반재단법인 해외산업인재육성협회(The Association for Overseas Technical Cooperation and Sustainable Partnerships)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MED 국립연구개발법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Japan Agency for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Southeast Asian Nations)
CCUS 이산화탄소 회수·이용·저류(Carbon dioxide Capture,Utilization and Storage)
DFFT 데이터 프리 플로우 위드 트러스트
DX 디지털 변환
EBPM 증거에 근거한 정책 입안(Evidence-based Policy Making)
EPC 설계·조달·건설(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ERIA 동아시아 ASEAN 경제연구센터(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ESG 환경, 사회, 거버넌스(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EU 유럽 연합(European Union)
FOIP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Free and Open Indo-Pacific)
F/S 실현 가능성 조사(Feasibility Study)
GCF 녹색 기후 기금(Green Climate Fund)
ICT 정보통신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FC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oT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SO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TS 고도 도로 교통 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JASCA 일 ASEAN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 관민 협의회 (Japan Association for Smart Cities in ASEAN)
JCM 양자간 크레딧 제도(Joint Crediting Mechanism)
JV 공동 기업체(Joint Venture)
KPI 중요 성과 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LNG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M/P 마스터 플랜
M&A 합병 및 인수(Mergers and Acquisitions)
MaaS 모빌리티 아즈 어 서비스
MDBs 국제개발금융기관(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IGA 다국적 투자보증기관(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oU 협력 협정(Memorandum of Understanding)
NEDO 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NICT 국립연구개발법인정보통신연구기구(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O&M 운영 및 유지관리(Operation and Maintenance)
ODA 정부 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OF ODA 이외의 공적 자금(Other Official Flows)
OS 운영 체제
PPP 관민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SDGs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PC 특별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TEP 본방 기술 활용 조건(Special Terms for Economic Partnership)
STI 과학기술·이노베이션(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TICAD 아프리카 개발 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UHC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
UNDP 국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WHO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5G 제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5th Generation)

 

 

 

 

https://www.kantei.go.jp/jp/singi/keikyou/pdf/infra2025.pdf